수출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
수출 통제는 통제 품목과 그 개발·생산·사용에 필요한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록이 다음과 관련되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반도체 공정 레시피와 제조 장비
- 첨단 소재와 화학물질
- 항공우주, 방산, 원자력 제품
- 암호화와 고성능 컴퓨팅 설계
해당한다면 라이선스 전에 분류하십시오.
지역별 주요 규정
| 지역 | 규정 | 알아 둘 점 |
|---|---|---|
| 미국 | 수출관리규정(EAR), 방산은 ITAR | 통제 품목의 기술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간주 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EAR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15 CFR 734.7). |
| EU | 이중용도 규정 (EU) 2021/821 | 전자적으로 보내는 기술을 포함해 통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규제합니다(유럽의회). |
| 일본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 | 통제 기술을 해외나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려면 경제산업성 허가가 필요합니다(METI). |
| 기타 | 각국 통제 목록 |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도 자체 목록을 운영합니다. 데이터와 구매자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
AI 거래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
구매자가 해외에 있거나, 해외 클라우드 리전에 저장하거나, 다양한 국적의 직원과 협력사에 접근 권한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 기술로 모델을 학습시켜도 통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장 위치와 접근 가능한 사람을 확인하십시오.
통제 대상 데이터를 제외하는 방법
- 수출 통제 담당과 함께 기록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 이전 허가가 없다면 통제 대상은 제외합니다.
- 구매자와 최종 사용자를 거래 제한 목록과 대조합니다.
- 저장 위치와 접근 제한을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합니다.
-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기술 데이터를 이전하기 전에 수출 통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AI 기업에 데이터를 라이선스하면 수출인가요?
미국 밖에 있다면 미국 구매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자국에서의 수출이므로 현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외국인이 통제 기술에 접근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정 레시피는 항상 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품목과 기술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성숙 공정의 레시피는 대부분 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첨단 노드와 특수 소재 데이터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하면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나요?
아닙니다. 이름을 지우면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기술 내용의 통제 여부는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