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가지 점검표
| 조항 | 확인할 사항 |
|---|---|
| 1. 범위 | 정확한 시스템, 기간, 양, 제외 항목 |
| 2. 허용 용도 | 학습, 평가, 파인튜닝, 벤치마크, 그리고 출력물이 콘텐츠를 재현해도 되는지 여부 |
| 3. 독점권 | 분야와 기간별 독점 또는 비독점 여부 |
| 4. 계약 기간 | 라이선스 기간과 갱신 여부 |
| 5. 제3자 제공 | 구매자가 데이터를 연구소나 계열사에 넘기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 6. 보존 및 삭제 | 원본 데이터의 삭제 시점과 삭제 증명 방법 |
| 7. 비식별화 | 수행 주체, 기준, 이전 전후 여부 |
| 8. 보안 | 보관 방식, 접근 통제, 침해 통지 |
| 9. 진술 및 보장 | 소유권과 권리에 관해 약속하는 내용. 정확하게 유지하십시오 |
| 10. 책임 및 면책 | 책임 한도, 그리고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청구를 누가 부담하는지 |
| 11. 가격 및 지급 | 금액, 마일스톤, 검수 기준, 지급 시기 |
| 12. 비밀유지 및 공표 | 구매자가 귀사나 거래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용 용도를 정확히 정하십시오
“AI 목적”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 학습 및 평가처럼 용도를 명시하고, 구매자가 파생 데이터셋을 만들거나 공유할 수 있는지, 라이선스 종료 후에도 귀사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하십시오. 모델은 일반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를 “잊을” 수 없으므로, 학습된 모델은 계약 기간 이후에도 남는다고 가정하십시오.
검수와 지급 구조를 이해하십시오
많은 프로그램은 구매자가 납품된 사본을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이 기한 없는 검토에 좌우되지 않도록 검수 기준을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출발점이 되는 조항 예시
최종 문안이 아니라 변호사와 검토를 시작하는 초안으로 사용하십시오.
- 허락.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본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및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허락한다.”
- 제한. “라이선시는 개인이나 고객의 재식별을 시도하지 않으며, 본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보관. “라이선시는 계약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서면으로 증명한다.”
- 보안. “라이선시는 본 데이터를 합의된 지역에만 저장하며, 접근은 지정된 인원으로 제한한다.”
- 지급. “라이선시는 납품 검수 후 30일 이내에 라이선스료를 지급한다.”
- 책임. “각 당사자의 총 책임은 라이선스료를 한도로 한다. 다만 비밀유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은 예외로 한다.”
중개인이 관여하는 경우
중개인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수수료를 받는지 물어보십시오. Calto Data는 구매자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귀사가 소개에 동의하기 전에 이를 공개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귀사가 구매자와 직접 체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독점권에 동의해야 하나요?
가격에 반영되고 범위가 좁은 경우에만 동의하십시오. 독점권은 분야, 데이터 범위, 기간으로 제한하십시오.
데이터를 돌려받거나 삭제하게 할 수 있나요?
원본 사본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서면 증명과 함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대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누가 검토해야 하나요?
해당 관할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에 정통한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우리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많은 라이선스 계약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파트너를 비공개로 유지합니다.